병상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

<모시는 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병상 공급 과잉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병상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상 공급 과잉은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과 의료기관 간의 과잉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의 병상 공급은 중소형 병원이 주도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소형 병원 중심의 병상 공급 구조는 의료의 질적 문제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간 병상공급 관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가시적인 정책 성과는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국내외 병상자원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병상자원 공급 적정화를 위한 개선과제, 특히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병상자원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주최: 한국보건행정학회, 김용익 의원

일시: 2016년 1월 28일(목) 오후 2시 ~ 4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토론회 프로그램>

좌장 서영준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 한국보건행정학회 수석부회장)

발표

국내외 병상자원정책의 현황   박수경 책임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상 공급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

                                           이진석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토론

최재욱 소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조한호 보험위원장(대한병원협회)

김양균 교수(경희대 경영학과)

이형훈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